노유진카페와 기사들에서 나를 반복해 비판했던 심용환씨가(검찰이 나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인으로 세우려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군함도 관련 징용자에 관해 “국가건 국민이건 징용에 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말한 글을 우연히 봤다.
전체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한국인의 자기반성 촉구가 목적이라면 좀 더 정확히 알고 발언했으면 좋겠다.(내 책도 좀 더 정확히 읽어 주길 바란다.)
징용문제 연구자 자체가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점에선 맞는 말이다. 위안부 문제 발생 이후 남성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년 전에 징병/징용자들에게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사망자에겐 2천만원, 부상자에겐 그에 준하거나 더 적은금액.
그 금액이 적합한지,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별지급하는 게 옳은지, 위안부는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그건 맞는 건지 등등 이 보상에 대해서는 나역시 할 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려면, “국민과 국가”가 이런 걸 했다는 것부터 알아야 정확한 자기비판도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지불한 5600억이 넘는 돈은(다른 통계는 5800억이라고 말한다)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었다. 그러니 인식했든 아니든 정부와 국민이 무관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한일협정때 정부가 받은 돈이 피해자개인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국가도 국민도 무관심했다!”라는 지극히 “올바른” 문제기가 그저 감상적인 탄식이 되고 마는 이유.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상이 또다른 감상을 낳으면서 또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점이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119230858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