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판결(2023) [법률신문 2023.10.26] 2026-09-06 법률신문[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대법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아”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