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공판기

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 안팎에서의 소회를 담은 박유하 교수의 글을 연재합니다.

• ‘제국의 위안부’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2017-11-04
• 『제국의 위안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허핑턴 포스트] 2017-02-20
• [형사1심] ‘다른 목소리’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제국의 위안부〉 최후진술 2016-12-22
• [형사1심] 제4회 공판기 2016-11-16
• [형사1심] 제3회 공판기 2016-10-21
• [형사1심] 제2회 공판기 2016-09-26
• [형사1심] 제1회 공판기 – 아이러니의 한가운데에서 2016-08-31

2. 민사·형사 소송 관련 자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소송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형사2심]최종 진술서 2017-09-27
• [형사1심] 제국의 위안부 형사소송 1심 판결문 전문 2017-01-25
• [형사1심] 시민·독자의 탄원서 2016-12-30
• [형사1심] 변호인 최종변론 2016-12-22
• [형사1심] 피고인 박유하 신문 녹취서 2016-11-29
• [형사1심] 공판 제출 증거자료 2016-10-07
• [형사1심] 박유하, 검찰기소장 반박문 2016-08-30
• [형사1심] 제1회 공판기일 제출 의견서 (박유하 변호인) 2016-08-30
• [형사1심]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2016-05-23
• [형사1심] 공판준비 의견서 2016-05-23
• [민사1심] 박유하, 최종답변서 2015-12-16
•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 제국의 위안부 형사기소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기타 사항 공유 2015-12-06
• 『제국의 위안부』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194명 성명 2015-12-02
• 일본인·미국인 지식인 67인, 박유하 교수 기소에 대한 항의성명 2015-11-26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씨의 작업 2014-08-01
• 『제국의 위안부』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 성명서 2014-07-07
• 2014.4. 고발직전 심포지엄 발제문 2014-04-29

3. 위안부 문제 자료

위안부 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외교부,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992년 발간) 2016-07-24
• 일제시대 조선인포로심문 조서 2016-06-10
•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 1965 (Sunset on The Sarbin River) 1965-08-01

4. 발간에서 현재까지

제국의 위안부 고발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국의 위안부』 발간 이전, 박유하 교수가 10년 전에 낸 『화해를 위해서』 발간부터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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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 이파리) 발간
• 이듬해,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로 지정
• 『화해를 위해서』 중 위안부문제 부분 다운 받기

2006년 11월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일본어판 간행(헤이본샤)

2007년 12월

• 일본어판 『화해를 위해서』, 아사히신문사 주최 오사라기지로 논단상 수상

2008년 9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서경식의 ”타협 강요하는 ‘화해’의 폭력성” 칼럼 게재
• 서경식은 해당 칼럼에서 박유하 및 박유하에 우호적인 “진보주류” 를 함께 비판

2009년 7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윤건차와의 인터뷰에서 “『화해를 위해서』 라는 책으로 일본보수지식인의 찬사를 받은 박유하”로 표현. 윤건차는 박유하를 “사이비 우파 심정주의” 라고 비판

2009년 12월

• 한겨레신문, 윤건차의 책을 “일본우익의 칭송을 받은 『화해를 위해서』 를 비판한 책”으로 소개

2011년 2월 28일

• 서경식, 박유하를 비판한 『언어의 감옥에서』 출간

2011년 4월 18일

• 서경식에 대한 박유하의 반론: ‘우경화’ 원인 먼저 생각해봐야 – 교수신문

2013년 7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발간.

2013년 11월

•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듣기 위해 할머니들과의 만남 시작.
• 특히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던 배춘희 할머니와 특별한 교류 시작

2014년 4월

• 박유하, 위안부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본학학자, 전 주일특파원등 언론인들과 심포지엄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를 개최, 묻혀있던 위안부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공개

2014년 5월 8일

• 심포지엄에 대한 황영식 한국일보 칼럼: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2014년 5월 13일

• 배춘희 할머니를 만나러 나눔의 집 방문했으나, 소장에 의해 거부. 이 후 할머니와 통화는 여러 번 했으나 고발 이야기는 없었음

2014년 6월 9일

• 배춘희 할머니 작고

2014년 6월 17일

• 나눔의집, 위안부할머니 9인을 원고로 하여 『제국의 위안부』 저자와 출판사대표를 고발. 위안부할머니의 명예훼손과 무관한 지원단체 관련 지적 다수 포함한 109곳을 “허위” 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주장, 형사고발과 함께 1인당 3천만원씩 2억 7천만원 민사배상을 요구
• 동시에 전면적 출판/판매금지와 위안부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소송 제기
• 고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국의 위안부』 가 위안부를 “자발적매춘부” 로 썼다고 말해 국민적비난 야기
  • 손해배상청구 소장 원문보기
  •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임장 원문보기
  •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 첨부된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의 지도교수인 박선아 변호사와 학생들(최민혁, 고현미, 김도희, 김재민, 박준태, 이준혁, 허소라)이 2014년 5월에 작성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지음, 2013)’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보기
  •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원문보기
    • 특기할 사항은, 본문 가처분신청서의 42~44 페이지(원문 페이지수 44~46)에서, 이 가처분신청이 『화해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심포지엄등을 통해 제기해 온 위안부문제 해결에 관한 이견을 억압하는 것이 고발목표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위임장 원문보기

2014년 7월

• 가처분 심리시작

2014년 7월 7일

• 『제국의 위안부』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 성명서

2014년 9월

• 박유하, 답변서로 A4 150매를 제출. 원고측, 예정심리기일을 연기신청

2014년 10월

• 원고측, 고발취지변경신청. 지원단체 관련 지적을 빼고, 허위라는 말을 줄여 109곳을 53곳으로 줄이고, 박유하의 “역사인식”이 “공공선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고소장 제출과 기자회견. 당초의 전면 판매금지요구도 일부 삭제 후 판매로 변경
•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본문보기

2014년 11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간행
• 한국언론중재위원회, 6월 고발당시 왜곡보도에 대한 박유하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합뉴스/한겨레를 비롯한 4개 언론에 정정/삭제 등 명령

2014년 12월

• 검찰조사관, 2회에 걸쳐 박유하 소환, “범죄리스트” 로 정리된 53곳에 대한 조사 시작
  • 무혐의로 판정

2015년 1월

• 검사에 의해 재조사 3회 실시

2015년 2월

• 담당검사 이동

2015년 2월 17일

• 서울동부지원, 원고측 가처분 신청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4곳을 삭제해야 출판/판매가능하다는 판결. 접근금지신청은 기각

2015년 4월

• 새 담당검사에 의해 형사조정 시작

2015년 4월 18일

• 박유하 페이스북 지지자들 모임 준비자료

2015년 5월

• 손해배상소송 시작

2015년 6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따라 34곳을 삭제한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간행

2015년 6월 20일

•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다운로드: 역사를 마주하는 방식: 해방70년, 한일협정50년, 위안부 문제를 다시생각한다

2015년 9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2015년 10월

• 원고측, 조정조건으로

1) 사죄
2) 한국어 삭제판 절판
3) 일본어판 삭제판 요구

• 조정결렬

2015년 10월

•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아시아태평양특별상 및 이시바시탄잔기념 와세다대학 저널리즘대상 수상

2015년 11월 19일

• 동부지검, 박유하를 불구속 기소
• 검찰기소장 본문보기

2015년 11월 26일

• 오에겐자부로, 무라야마 전수상등 일본/미국의 지식인 54명이 <박유하씨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 박유하 교수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년 12월 2일

• 박유하, 기소 항의 기자회견: 박유하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한국지식인 194명, 기소에 반대하는 지식인 성명: 지식인 성명서 전문보기

2015년 12월 7일

• 기소 이후 박유하 동아일보 인터뷰: “위안부 문제 매듭지어야… 양심적 한일 지식인들이 해결책 찾자”

2015년 12월 9일

• 한/일 연구자/활동가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2015년 12월 16일

• 손해배상소송 박유하 최종답변서 제출: 박유하, 손해배상소송 최종답변서 보기

2016년 1월 13일

• 서울동부지원, 박유하에 대해 원고측에 9천만원 손해배상하는 민사판결

2016년 1월 19일

• 박유하,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

2016년 1월 20일

• 제1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시작.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6년 1월 22일

• 민사재판 비판 동아일보 노지현 기자 칼럼: 흡잡기 위해 읽어본 『제국의 위안부』

2016년 1월 24일

• 원고측, 민사배상금명목으로 박유하의 급여를 차압신청

2016년 1월 27일

• 제2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1월 31일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공개
  •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전문 다운받기

2016년 2월

• 서부지원. 손해배상금 차압신청을 인정. 세종대, 박유하의 급여 차압
• 박유하, 강제집행정지신청

2016년 3월 14일

• 고등법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정. 4500만원의 공탁금 명령

2016년 4월 18일

• 제3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5월 23일

• 제4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 검찰기소 반박문 보기
•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보기
•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보기

2016년 6월 15일

• 제5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7월 19일

• 제6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8월 30일

• 제1회 형사본안 재판
• 형사소송 제1회 공판 기일 제출 의견서 (박유하 변호인) 보기
• 제1회 공판기 -아이러니의 한가운데서) 보기

2016년 9월 20일

• 제2회 형사본안 재판
• 제2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0월 11일

• 제3회 형사본안 재판
• 형사 공판 제출 증거자료 보기
• 제3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1월 8일

• 제4회 형사본안 재판
• 제4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1월 29일

• 피고인 심문
• 피고인 (박유하) 신문 녹취서 보기

2016년 12월 20일

• 최종 변론 변호인 최종변론 링크
• ‘다른 목소리’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제국의 위안부〉 형사재판 최후진술

2016년 12월 30일

• 시민.독자 380명 탄원서 링크

2017년 1월 25일

• 무죄 선고
• 판결문 전문 링크
• 법원 보도자료 [판결 요지] 링크

2017년 6월 16일

• 형사 2심 (항소심) 1회 재판

2017년 7월 14일

• 형사 2심 (항소심) 2회 재판

2017년 9월 6일

• 형사 2심 (항소심) 3회 재판

2017년 9월 27일

• 형사 2심 (항소심) 4회 재판
• 형사 2심 (항소심) 최종 진술서 링크

2017년 10월 27일

• 형사 2심 (항소심) ‘제국의 위안부’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링크

2017년 10월 30일

• 대법원에 항소

2023년 10월 26일

•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 대법원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 대법원 박유하 (2017도18697) 판결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