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경과

1. 재판 공판기

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 안팎에서의 소회를 담은 박유하 교수의 글을 연재합니다.

2. 민사·형사 소송 관련 자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소송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3. 위안부 문제 자료

위안부 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4. 발간에서 현재까지

제국의 위안부 고발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국의 위안부』 발간 이전, 박유하 교수가 10년 전에 낸 『화해를 위해서』 발간부터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2005년 9월

2006년 11월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일본어판 간행(헤이본샤)

2007년 12월

  • 일본어판 『화해를 위해서』, 아사히신문사 주최 오사라기지로 논단상 수상

2008년 9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서경식의 ”타협 강요하는 ‘화해’의 폭력성” 칼럼 게재
  • 서경식은 해당 칼럼에서 박유하 및 박유하에 우호적인 “진보주류” 를 함께 비판

2009년 7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윤건차와의 인터뷰에서 “『화해를 위해서』 라는 책으로 일본보수지식인의 찬사를 받은 박유하”로 표현. 윤건차는 박유하를 “사이비 우파 심정주의” 라고 비판

2009년 12월

  • 한겨레신문, 윤건차의 책을 “일본우익의 칭송을 받은 『화해를 위해서』 를 비판한 책”으로 소개

2011년 2월 28일

  • 서경식, 박유하를 비판한 『언어의 감옥에서』 출간

2011년 4월 18일

2013년 7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발간.

2013년 11월

  •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듣기 위해 할머니들과의 만남 시작.
  • 특히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던 배춘희 할머니와 특별한 교류 시작

2014년 4월

  • 박유하, 위안부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본학학자, 전 주일특파원등 언론인들과 심포지엄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를 개최, 묻혀있던 위안부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공개

2014년 5월 8일

2014년 5월 13일

  • 배춘희 할머니를 만나러 나눔의 집 방문했으나, 소장에 의해 거부. 이 후 할머니와 통화는 여러 번 했으나 고발 이야기는 없었음

2014년 6월 9일

  • 배춘희 할머니 작고

2014년 6월 17일

2014년 7월

  • 가처분 심리시작

2014년 7월 7일

2014년 9월

  • 박유하, 답변서로 A4 150매를 제출. 원고측, 예정심리기일을 연기신청

2014년 10월

  • 원고측, 고발취지변경신청. 지원단체 관련 지적을 빼고, 허위라는 말을 줄여 109곳을 53곳으로 줄이고, 박유하의 “역사인식”이 “공공선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고소장 제출과 기자회견. 당초의 전면 판매금지요구도 일부 삭제 후 판매로 변경
  •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본문보기

2014년 11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간행
  • 한국언론중재위원회, 6월 고발당시 왜곡보도에 대한 박유하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합뉴스/한겨레를 비롯한 4개 언론에 정정/삭제 등 명령

2014년 12월

  • 검찰조사관, 2회에 걸쳐 박유하 소환, “범죄리스트” 로 정리된 53곳에 대한 조사 시작
    • 무혐의로 판정

2015년 1월

  • 검사에 의해 재조사 3회 실시

2015년 2월

  • 담당검사 이동

2015년 2월 17일

  • 서울동부지원, 원고측 가처분 신청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4곳을 삭제해야 출판/판매가능하다는 판결. 접근금지신청은 기각

2015년 4월

  • 새 담당검사에 의해 형사조정 시작

2015년 4월 18일

2015년 5월

  • 손해배상소송 시작

2015년 6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따라 34곳을 삭제한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간행

2015년 6월 20일

2015년 9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2015년 10월

  • 원고측, 조정조건으로

1) 사죄
2) 한국어 삭제판 절판
3) 일본어판 삭제판 요구

  • 조정결렬

2015년 10월

  •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아시아태평양특별상 및 이시바시탄잔기념 와세다대학 저널리즘대상 수상

2015년 11월 19일

2015년 11월 26일

2015년 12월 2일

2015년 12월 7일

2015년 12월 9일

  • 한/일 연구자/활동가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2015년 12월 16일

2016년 1월 13일

  • 서울동부지원, 박유하에 대해 원고측에 9천만원 손해배상하는 민사판결

2016년 1월 19일

  • 박유하,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

2016년 1월 20일

  • 제1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시작.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6년 1월 22일

2016년 1월 24일

  • 원고측, 민사배상금명목으로 박유하의 급여를 차압신청

2016년 1월 27일

  • 제2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1월 31일

2016년 2월

  • 서부지원. 손해배상금 차압신청을 인정. 세종대, 박유하의 급여 차압
  • 박유하, 강제집행정지신청

2016년 3월 14일

  • 고등법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정. 4500만원의 공탁금 명령

2016년 4월 18일

  • 제3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5월 23일

2016년 6월 15일

  • 제5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7월 19일

  • 제6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8월 30일

2016년 9월 20일

2016년 10월 11일

2016년 11월 8일

2016년 11월 29일

2016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30일

2017년 1월 25일

2017년 6월 16일

  • 형사 2심 (항소심) 1회 재판

2017년 7월 14일

  • 형사 2심 (항소심) 2회 재판

2017년 9월 6일

  • 형사 2심 (항소심) 3회 재판

2017년 9월 27일

  • 형사 2심 (항소심) 4회 재판 (최종변론) 예정